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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리더십

제목 : [42회] 김대중 동아시아 평화구상의 3대축

작성자: 최경환

추천: 0건 조회: 4650 등록일: 2013-06-13

동아시아 평화구상의 3대축 
김대중 대통령은 앞에서 말한 ‘50년 후의 세계’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래에는 세계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았다. 지금의 UN, 유럽연합(EU), 북미주자유무역협정(NAFTA), 동아시아 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 구상 등 세계적인 단위, 혹은 대륙별 국가연합이 발전하면, 세계정부도 꿈 꿀 수 있다고 보았다. 그때 이미 세계는 국민국가시대가 끝났고, 미래 국가는 세계정부로 발전하고 지금의 국가는 하나의 ‘사회조직’,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미래 예측 속에서 김 대통령은 현실에 당면한 ‘동아시아 평화구상’을 실천했다. 김 대통령의 동아시아 평화비전은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공동체(EAC) 건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중국의 안정적인 민주화이다.   <IMG style="WIDTH: 323px; 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CURSOR: pointer" id=A_036F384651B92CDF2A1945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09.uf.daum.net/image/036F384651B92CDF2A1945" width=400 height=337 isset="true" actualwidth="400" exif="{}">첫째,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공동체로 시작하여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998년 대통령 재임중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EAC) 구상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동아시아는 EU, NAFTA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3대축으로 성장했으며, 20억의 인구, 지식존중의 교육전통, 종교간의 평화적 공존 등 동아시아 지역이 가진 강점을 들며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퇴임후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동아시아포럼(EAF), 동아시아정상회의(EAS)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더욱 크게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장차 정치적 공동체로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와 협력, 우호와 친선을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인들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동아시아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시아포럼(EAF) : 동아시아공동동체 형성을 목표로 아세안+3(한중일) 국가들이 참여하는 산․관․학협의체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후인 2003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창립대회와 2004년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2차 총회에 참석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역설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공동체를 건설하는데 난관이 많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유럽연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무려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동아시아는 유럽보다 더 열악하고, 넘어야 할 산이 더 높다. 동북아와 동남아는 경제력 차이도 크다. 간혹 역사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간의 긴장관계는 국내정치의 이해관계와 결합되면서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자극하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김 대통령이 가장 경계했던 일이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 평화구상’의 한 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햇볕정책’을 연구하고 재야와 야당 시절, 대통령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온몸으로 ‘햇볕정책’을 실천했다. 김 대통령은 동북아평화체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김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에 출마해서 ‘미<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 BACKGROUND: rgb(255,255,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중<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 BACKGROUND: rgb(255,255,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소<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 BACKGROUND: rgb(255,255,255);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일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론’을 제창했다. 30여년이 흐른 후 이 주장은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발전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9.19 선언에는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항목이 들어 있다. 김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 인구 등 여러 분야에서 1, 2위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역안보협력체제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 평화비전의 세 번째 축은 어떻게 하면 중국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민주체제로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중국이 지금 세계경제와 정치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볼 때 중국의 안정적인 민주화 이행이야말로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안보와 협력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다.   김 대통령은 퇴임 후 2007년 9월 13일간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미국의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토론했다. 김 대통령은 클린턴 전대통령, 루빈 전재무장관(당시 시티그룹 회장) 등을 만나 중국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압박으로 느끼면 군부에 구실을 주어 군사대국화로 갈 수 있고, 반대로 미일동맹이 견딜 만하다고 받아들이면 중국은 화평굴기(和平屈起), 즉 평화 속의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중국내에서 부패와 빈부격차의 원인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신좌파’와 ‘신우파’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미국 지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7년 9월 미국을 방문해 중국 내에는 일어나고 있는 신좌파와 신우파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김 대통령은 중국의 신좌파는 ‘지금의 부패와 빈부격차 문제는 무책임한 개혁 개방에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제계획경제, 즉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우파는 ‘부패와 빈부격차는 민주주의를 안 하기 때문에 감시와 비판도 안 되고 그래서 투명한 경제가 안 된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수정하고 스웨덴식의 수정사회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우파 정책에 대해 후진따오 주석이 호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을 미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시장경제 도입 후 급속도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은 공산당 당헌을 고쳐서 당원으로 노동자, 농민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업인, 지식인 등 중산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러한 중산층의 압력이 중국 정부에 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평화구상’은 ‘김대중 테제’이다. ‘동아시아 평화구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한반도가 ‘사실상의 통일단계’에 들어서고, 동아시아공동체가 건설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중국이 안정 속에서 민주화의 방향으로 가는 날, ‘김대중 테제’인 ‘동아시아 평화구상’은 완성될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단계' :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남북연방, 3단계 완전통일을 말하는데, 1단계 남북연합은 외교권이나 군사권을 각각이 보유하는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하에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국회회의(남북연합회의), 남북장관급회의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실상의 통일단계’라고 부른다.)   김 대통령은 여기에 나타나는 도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비전과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수주의적이고, 소아병적 태도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현대의 리더는 글로벌한 감각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미래세계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대하고 담대한 구상이 있을 때 나온다. 국민과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국민과 역사가 우리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선도하는 것은 리더의 몫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세계인으로 사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43회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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