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사이버 기념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집 12.07 (토) 23 : 26

고객센터

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

뉴스		추모글 남기기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		참여마당		기념관소개

회원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참여마당

명사의 방

참여마당

갤러리

자유게시판

'잃어버린10년?' DJ·盧 vs YS·MB 성적, 비교해보니···

작성자: 조약돌

추천: 0건 조회: 16034 등록일: 2014-05-23

<h2>'잃어버린10년?' DJ·盧 vs YS·MB 성적, 비교해보니···</h2><div class="article_sponsor"><div class="sponsor"><a class="spon_media" href="http://www.mt.co.kr/" target="_blank"><img title="머니투데이" alt="머니투데이" src="http://news.zum.com/images/home/media_11.gif"></a>		 <a class="basic_doc"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52308467641313" target="_blank">원문</a>		 <span class="bar">|</span>입력  <span class="date">2014.05.23 13:56</span>	 <span class="bar">|</span>수정 	 <span class="date">2014.05.23 14:03</span>											 <span class="bar more_zum" style="display: none;">|</span> <a class="v_more more_zum" style="display: none;" href="http://zum.com/#" target="_blank">더보여zum</a>					 </div>				 </div><div class="article_bar d_article_bar" data-opened-sharing-event="false"><div class="share"><div class="dft_l"><p class="sh_rp" id="numOfComment"><span><br></span></p></div><div class="sub_l" id="sub_list" style="display: none;"><p class="sh_m2 fir send_to_me2day" data-type="me2day"><a href="http://zum.com/#"><span>미투데이</span></a></p><p class="sh_ml sendEmail"><a href="http://zum.com/#"><span>메일</span></a></p></div>   </div><div class="q_menu"><a class="printNews" href="http://zum.com/#"><img title="인쇄하기" alt="인쇄하기" src="http://set1.news.zumst.com/images/home/btn_top_print.gif?_LM=1398318880000"></a>		 <span class="bar">l</span>		 <img title="폰트크기" class="s_t" alt="폰트크기" src="http://set1.news.zumst.com/images/home/btn_top_font.gif?_LM=1398318880000">		 <a class="btn increaseFontSize" href="http://zum.com/#"><img title="확대" class="btn_p_m" alt="확대" src="http://set1.news.zumst.com/images/home/btn_top_plus.gif?_LM=1398318880000"></a>		 <a class="btn decreaseFontSize" href="http://zum.com/#"><img title="축소" class="btn_p_m" alt="축소" src="http://set1.news.zumst.com/images/home/btn_top_minus.gif?_LM=1398318880000"></a>	 </div></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4" id="article_body">					[[the300]미래硏, 지난 정부 경제·복지·안보 등 33개항목 통계그래프로 비교]  <br><br>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 김영삼·이명박 정부 10년의 성과를 각종 통계지표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br><br>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5주기를 맞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서 기록한 각종 통계수치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민주정부가 유능한 33가지 지표'를 책으로 발간했다.  <br><br>이 책은 △경제 △민생 △양극화 △산업 △정부와 국가경쟁력 △복지 △사회 △인권과 언론 △안보와 평화 등 9개 분야에 걸쳐 100여 개의 통계표를 활용한 33가지 지표로 구성됐다.  <br><br><table width="530" align="center" style="margin: auto; clear: both;"><tbody><tr><td><img alt="머니투데이" src="http://static.news.zumst.com/images/11/2014/05/23/2014052308467641313_1.jpg"></td></tr><tr><td><p class="img_title">2</p></td></tr></tbody></table><br>이 책에 따르면 경제 부분에서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이 김영삼·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해 월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경제를 파탄냈지만 김대중 정권은 2년만인 1999년 경제성장률을 10.7%로 끌어올렸다.  <br><br><strong>◇"경제성적, DJ·盧 정부가 YS·MB보다 우수"</strong> <br><br>노무현 정부 역시 안정되게 4%대 성장을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주가지수 2000 시대, 수출 3천억 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5년간 2.9%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렀다. 특히 미국 CIA가 2013년 공개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 세계 순위는 117위로, 2년 만에 60단계나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br><br>김영삼 정부 때 IMF 사태로 반토막이 난 국민소득 또한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이전으로 회복했고 노무현 정부 때 성장을 이어가며 사상 첫 2만 달러 돌파에 성공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br><br>일자리 부문에서도 김영삼 정부 당시에 '평생직장' 신화가 깨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5년간 평균 신규취업자 수는 25만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이명박 정부는 '여러 정책 가운데 일자리 정책이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br><br><table width="530" align="center" style="margin: auto; clear: both;"><tbody><tr><td><img alt="머니투데이" src="http://static.news.zumst.com/images/11/2014/05/23/2014052308467641313_3.jpg"></td></tr><tr><td><p class="img_title">4</p></td></tr></tbody></table><br>또한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전체 정부의 예산 가운데 지방 예산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비중이 줄어들었고, 비수도권 지역 재정자립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  <br><br><strong>◇안보·복지</strong> <strong>·민생성적은 어느 정부가 잘했나?</strong> <br><br>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3년 재정수지 건전성 2위,2005년 부채건전성 11위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재정수지 순위 17위, 부채순위 58위까지 급락한 것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라는 설명이다.  <br><br><table width="530" align="center" style="margin: auto; clear: both;"><tbody><tr><td><img alt="머니투데이" src="http://static.news.zumst.com/images/11/2014/05/23/2014052308467641313_4.jpg"></td></tr></tbody></table><br>한편 복지지출 역시 김영삼 정부 시절 3%대에서 김대중 정부 때에는 5~6%, 노무  <br><br> 현 정부 당시 8%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8~9%대에서 정체됐다. 이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유럽 복지선진국의 5분의 1, 복지지출이 낮은 미국·일본의 40%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복지망국론·과잉복지론'을 주장하며 서민·빈곤층에 대한 복지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br><br>아울러 진보 정부 10년간이 이명박 정부에 비해 더욱 안보를 튼튼히 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사고와 연평도포격사태, 이른바 '노크귀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에 구멍이 뚫렸다"며 "민주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안보·평화를 동시에 증진했지만 보수정부는 대북제재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br><br><table width="530" align="center" style="margin: auto; clear: both;"><tbody><tr><td><img alt="머니투데이" src="http://static.news.zumst.com/images/11/2014/05/23/2014052308467641313_5.jpg"></td></tr></tbody></table><br>연구원 측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거둔 성과를 '잃어버린 10년', '민주세력 무능론'으로 폄훼한 일부 보수세력의 시각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바로잡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며 "지난 20년간 같은 기준으로 측정된 지표만을 선정해 자료의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br><br>이하늘 기자 iskra@mt.co.kr  <br><b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댓글 : 0 건



이전글	이건정말아닌거같습니다. [1]
다음글	2014 전남도지사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등록일
944	아 !!! 세월호 [1]	씨알21	0	13114	2015-04-16

943	[이희호 여사님 평전] 남 주기 좋아하고 다툴 일은 피했던 수줍움 많은 아이 [1]	문정왕후	0	14040	2015-04-15

942	[이희호 여사님 평전] 이희호 없는 김대중을 생각할 수 있는가 [3]	문정왕후	0	13730	2015-04-15

941	국민모임 신당 발기인 모집	스텔레온	0	12889	2015-03-21

940	주한 독일대사"평양출신 대통령.총리 수용할 수 있어야 통일가능"	씨알21	0	12040	2015-02-19

939	연세중앙교회담임목사 사모인 김종선사모의할아버지 김희서 교사와 러시아와 UN의I...	김진희	0	0	2015-02-18

938	훈훈하고 풍요로운 설날되세요!	대표	0	11215	2015-02-18

937	신년 모임 안내 [1]	대표	0	13031	2015-01-14

936	새해 인사 언제 하나요.	김일래	0	13427	2014-12-30

935	케냐인 앙가르 씨 "김대중 前대통령 가장 존경해요" [1]	씨알21	0	14181	2014-11-27

934	초청명사와의 대화 -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3]	대표	0	14952	2014-11-24

933	"박 대통령 '통일준비위, 이희호여사 생각하며 만들어'"	조약돌	0	14100	2014-11-03

932	모욕죄 신고하려고 가입하고 로그인 합니다. 이게 최고일듯.	수박주스	0	14212	2014-10-25

931	망자를 모욕한이를 신고합니다. [1]	KOREA	0	13671	2014-10-16

930	요 새끼도 김대중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함	지나가는 행인	0	13393	2014-09-23

929	일베에 올라온 글을 고발합니다. [2]	안병간	0	4	2014-09-20

928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 김대중 평화캠프 안내 [1]	스텔레온	0	13687	2014-07-16

927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조직적인 명예훼손 사건	김석	0	14161	2014-07-15

926	이건정말아닌거같습니다. [1]	김서연	0	15526	2014-06-06

☞	'잃어버린10년?' DJ·盧 vs YS·MB 성적, 비교해보니···	조약돌	0	16035	2014-05-23

924	2014 전남도지사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	대표	0	16303	2014-05-09

923	김대중대통령 지지자 모임 [1]	장성배	0	15638	2014-04-28

922	★ [새책]『옥상의 정치』.. 언론이 주목한 화제의 도서	갈무리	0	16915	2014-04-14

921	[새책] 『옥상의 정치』(김만석, 조정환 외) ― 7명의 인문학자, 전국 5개 도시의 ...	갈무리	0	16775	2014-04-07

920	♣ 3/27(목) 7:30, "지구적 자본주의와 선거정치를 넘어 공통적인 것의 자주...	갈무리	0	16627	2014-03-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