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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5회] 통일전담기구 설치와 할슈타인원칙 포기 주장

작성자: by 김삼웅

추천: 0건 조회: 20318 등록일: 2010-01-26

<H2 class=titleinfo> </H2>
<H2 class=titleinfo><A href="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315934"><FONT color=#cc0000>[205회] 통일전담기구 설치와 할슈타인원칙 포기 주장</FONT></A></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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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itleinfo><SPAN class=name><A href="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category/20066"><FONT color=#888888>후광 김대중 평전/[27장] 평화ㆍ3단계 통일방안과 정책</FONT></A></SPAN> <SPAN class=date><FONT size=1>2010/01/22 08:00 by 김삼웅 </FONT></SPAN></DIV>
<DIV class=titleinfo><SPAN class=date><FONT size=1></FONT></SPAN> </DIV>
<DIV class=titleinfo><SPAN class=date><FONT size=1></FONT></SPAN> </DIV>
<DIV class=article><FONT color=black size=2>김대중은 1960년대 소장 국회의원 시절부터 남북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BR>6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반공정책과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으로 남북관계가 첨예한 이념대결을 벌이면서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BR><BR>그는 초ㆍ재선의원 시절에 통일은 전민족적 과제라는 것, 외교는 민족자주와 실리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민주화야말로 통일의 지름길이요, 구체적 방법이라는 신념으로 통일문제를 민주화운동과 한 묶음으로 인식하면서 연구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BR><BR>그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는 전 민족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BR>그리하여 1964년 10월 26일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파격적이라 할 통일문제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의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BR><BR>정부는 언필칭 통일문제나 외교에 대해서 거국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BR>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문제를 취급하는 부서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취급하는 단 한 개의 과, 단 한 개의 국도 없으면서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해서 명년에 통일이 될 것이다, 2~3년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R><BR>박정희 정권이 통일에 대한 준비나 정책은 외면하면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통일을 내세운 데 대해 그는 통일문제의 전담기구 설치를 제의한 것이다. 이같은 제의가 뒤늦게나마 받아들여져 정부는 통일원(현 통일부)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BR><BR>2년 뒤인 1966년 7월 정부 통일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는 한편 “조야를 막론하고 진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투철한 통일문제 협의체를 즉시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 통일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반드시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의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다. <BR><BR>당시 야당의원의 신분으로서 통일문제만은 남북한 정권 담당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북한에 존재하는 정당이든 사회단체든 우리 민족 모두가 주체가 되어 남북의 정권 담당자들이 추진하는 통일방식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일의 내용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때로는 견제하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BR><BR>그의 이러한 주장은 박정희 정부가 통일문제를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은 반드시 남북한 전체 국민의 참여 속에 민주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야 한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BR><BR>1966년 7월 1일 국회 대정부 정책질의에서 당시의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대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통일외교 정책을 제안하였다. 즉 ‘민족자주와 실리’를 축으로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통일지향적 외교를 수립해가자는 것이다. 이 정책질의에서 할슈타인(Hallstein) 원칙의 포기와 특정한 공산국가와 교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BR><BR>나는 통일이 어떻게 되고 언제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집권자라든가, 또 명색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피자로서, 심지어는 통일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자로서 몰리는 불신받는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보아서 서독에서도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있고, 그 결과 서독과 루마니아는 이제 국교를 맺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BR><BR>우리 나라에서도 이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실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외교라는 것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제1차적인 목표인데, 우리가 상대국가에 대해서 아무 원조도 못해주고 아무런 위협적 수단도 가지지 못하면서, 위협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서독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정부 당국자의 소신을 어떤가? <BR><BR>그는 이 정책질의에서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와 특정한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를 주장하면서 ‘실리(實利)’ 외교를 제의하였다. 이같은 제의는 당시의 정치상황에서는 대단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주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 박정권은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북한 공산주의 집단과 이를 사주하는 괴뢰 공산집단의 우두머리인 소련ㆍ중공(중국)과 교류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면서 비판했다. <BR><BR>김대중의 실리외교 정책의 근간은 ‘선민주 후통일’의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BR>그는 민주주의만이 남한 사회를 공산세력의 침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요, 이것만이 우리 민족을 통일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길잡이라는 신념을 60년대부터 견지하고 있었다. ‘선민주화 후통일’의 토대는 통일론을 구상하던 이 무렵부터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R><BR>이와 같은 구상의 기저에서 통일전담기구의 설치와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를 통한 실리외교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BR></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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