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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53회] 부시 집권으로 남북관계 꼬여

작성자: by 김삼웅

추천: 0건 조회: 19233 등록일: 2010-03-11

<H2 class=titleinfo> </H2>
<H2 class=titleinfo><A href="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322007">[253회] 부시 집권으로 남북관계 꼬여</A></H2>
  <DIV class=titleinfo><A href="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category/20411">후광 김대중 평전/[33장] 집권후반기 국정성과와 좌절</A> 2010/03/11 08:00 by 김삼웅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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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김대중의 외교ㆍ안보정책의 화두는 50년간 고착화된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위한 평화정착에 두었다. 이에 따라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한ㆍ미ㆍ일 3국이 관계개선과 경제복구를 지원하는 ‘포괄적 접근구상’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관광의 길이 열렸다. 금강산관광으로 분단 이래 최초로 민간인들이 북한땅을 밟게 되었다. 김대중은 1998년 여름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햇볕정책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주고받는 일괄타결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클린턴이 “전적으로 당신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겠다. 당신이 마차에 올라서 고삐를 쥐고 나가면 나는 조수석에서 당신을 돕겠다”고 말했다. 2003년 클린턴은 퇴임 뒤 동교동 평화센터에서 김대중과 다시 만나 “1년만 더 재임했으면 북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주석 2) 김대중은 1999년 9월 12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와 오클랜드에서 3국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비롯하여 이 해 11월 28일에는 일본 오부치 게이오 총리, 중국 주룽지 총리와 필리핀 마닐라의 3국 정상회담,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차례로 만나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미사일ㆍ핵개발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한ㆍ미 관계는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원만하게 진행되던 것이 보수적인 조지 W 부시가 취임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9ㆍ11 미국 테러사건 이후부터 부시의 대북강경책은 더욱 심해지고 2002년 1월 말에는 북한을 이란 ‧ 이라크와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W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ㆍ미 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회고록에서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겪은 한반도 관련 비화 가운데 2001년 1월 취임한 부시가 김대중과 가진 통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통화가 시작된 뒤 김대통령이 대북 포용 정책의 필요성을 길게 설명하자 부시 대통령은 불편한 듯 수화기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막고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군”이라고 말했다. 그날 자신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밤늦게까지 김대통령의 이력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콘돌리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주석 3) 부시의 집권은 김대중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김대중과 클린턴 사이에 조성되었던 평화지향이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느새 적대관계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틈만 노리던 국내의 보수세력에게 김대중 공격의 기회가 되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게 되고, 수구인사들 사이에서는 다시 (김대통령을) 공공연하게 좌경용공 음해가 자행되었다. 김대중의 국정기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통치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부도 위기의 경제를 살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55년의 벽을 허물어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미증유의 성과를 얻었다. 여기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개인적인 성가도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집권초기에 터진 옷로비사건을 비롯하여 2000년 봄에 치른 제15대 총선에서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야당과 보수세력, 보수언론으로부터 거센 견제와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00년 1월 13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국무총리를 사임하면서 여권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자민련의 박태준 당시 총재가 후임총리에 지명되었지만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일련의 파동으로 총리직을 사임하고 그 자리를 이한동 자민련 총재가 맡았다. 자민련이 15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에 미달하는 참패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에서 3명을 이적시키는 등 편법으로 자민련은 교섭단체로 등록되고, DJP공조는 다시 복원되었지만 내각제 개헌과 임동원 통일원장관 해임문제에 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결국 공조는 결렬되었다. 주석 2) 김대중 <오바마 정권과 한반도>, 2009년 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연설, 3) 잭 프리처드, <실패한 외교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된 비극적 이야기>, 워싱턴, 2007.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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