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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52회] 외환위기 조기 극복

작성자: by 김삼웅

추천: 0건 조회: 17494 등록일: 2010-03-11

<H2 class=titleinfo> </H2>
<H2 class=titleinfo><A href="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322006">[252회] 외환위기 조기 극복</A></H2>
  <DIV class=titleinfo><A href="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category/20411">후광 김대중 평전/[33장] 집권후반기 국정성과와 좌절</A> 2010/03/10 08:00 by 김삼웅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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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김대중은 취임 전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조직의 축소 개편을 단행했다. 이것은 평소의 신념이기도 했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결과 나타난 파행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 측면도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의 강화가 한보사태와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사건 등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김대중은 청와대 비서실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고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 방만하게 확대되었던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여, 정책기획ㆍ정무ㆍ경제ㆍ외교안보ㆍ사회복지ㆍ공보의 6개 수석비서관제로 정리하고, 총무ㆍ의전ㆍ민정ㆍ법무 등의 수석비서관은 비서관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행사기획과 상황실을 신설하여 이를 모두 비서실장 직속으로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김중권 비서실장의 권한행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비서실 직제와 인원ㆍ예산이 다소 확대되어 갔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정치적 상황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200만 명이 넘는 대량실업과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으로 구매력이 급감하면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IMF체제의 외환위기가 불러온 현상이라 치더라도,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권을 빼앗긴 한나라당은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를 6개월여 동안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하지 않아 한승헌 감사원장과 함께 ‘서리체제’로 행정을 맡아야 했다. 여기에 집권세력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으로 나누어지고, 그 동안 짓눌려 왔던 노동계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초기 김대중 정권의 정치지형은 6공 시절 노태우 대통령 출범 때보다 권력의 분산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권력구성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의한 양당간의 연합으로 분점되고 국회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의 정치구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위기하에서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노동자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모든 정책이 신속히 결정되고 빠르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원내에서는 여당인 행정부와 다수당인 야당의 국회가 대립하고, 원외에서는 노사정이 대립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치세력들간의 합의와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주석 1) 김대중은 사회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서둘러 추진했다. 먼저 과거 단순한 의결절차를 밟는 데 불과했던 국무회의를 국무위원들의 활발한 국정토론장으로 활용하여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도록 진행했다. 일부 안건의 경우 차관회의 등의 심의를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론과정에서 유보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 서울시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발언권을 주기도 했다. 행정규제 정비작업을 벌여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개정을 이루었다. IMF를 불러온 직접적 요인이기도 한 재벌기업의 ‘선단식’ 차입경영 상태를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5대 원칙의 구조적 개혁도 추진했다. 그 결과 30대 재벌 중 11개가 사라지고 비교적 건실한 5대 재벌체제로 정비되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때의 재벌정비가 큰 효과를 봤다. 청와대는 최초로 대통령 통치사료 DB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방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담은 ‘국방5개년 중기계획’(2000~2004)과 ‘국방기본정책’을 채택하여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과 구축함 도입 등 320개 사업에 2000년부터 5년간 26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방비의 2.2%인 국방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렸다. 1999년 6월 7일 오전 제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북한 경비정이 NLL 남쪽 3.5km 해상까지 침범하자 우리 군당국은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격퇴했다. 북한 경비정 4척은 운항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거나 예인되어 북쪽으로 넘어갔다. 6월 15일에도 NLL 남쪽해상으로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려하자 북한 경비정이 선제 사격을 시작하자 우리 고속정이 대응사격으로 맞서 교전 7분만에 북한 경비정은 경비정 1척과 어뢰정 1척이 가라앉는 등 6척이 침몰 또는 심하게 파손되자 북쪽으로 후퇴했다. 북한군은 최소 30여 명이 죽고 70여 명이 다쳤다. 우리 해군은 초계함 1척과 고속정 4척의 선체가 일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피해를 입었다. 2차 해전에서는 우리 장병 6명 사망, 19명 부상, 고속정 1척 침몰의 희생을 치렀다. 2000년 9월 동티모르 파병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한국군 평화유지단 상록수부대가 창설되고, 10월에 400명 규모의 부대가 동티모르의 로스팔로스에 파견되었다. 한국군은 1993년 이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공병대대나 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참여해왔지만 전투부대 파병은 박정희 정권에서 베트남전 참전 이후 처음이었다. 경제는 1999년에 들어 전 해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갔다. 1998년의 마이너스 6.7%에서 1999년 10.9%, 2000년 8.8%, 2001년에는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2.8%의 성장을 이루었다. 집권초기 37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2001년말 1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 세계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이로써 IMF 구제금융의 경제신탁통치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었다. 경상수지도 꾸준히 증가하여 수출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실업률도 같은기간 8.6%에서 4.4%로 크게 낮아지고 물가는 전년 말 대비 1.4%의 상승에 머물렀다. 경제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IMF체제를 1년반 만에 극복할수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서민ㆍ중산층은 경제한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김대중은 퇴임 뒤 재임기간의 일 가운데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빈부격차를 풀지못한 것”을 들었다. “정보화 시대는 빈부격차를 오히려 키우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석 1) 함성득, <대통령학>, 207~208쪽, 나남출판, 1999. </EMBED>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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