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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6회] 3단계 통일론과 4대국 보장론

작성자: by 김삼웅

추천: 0건 조회: 18583 등록일: 2010-01-26

<H2 class=titleinfo> </H2>
<H2 class=titleinfo><A href="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315935"><FONT color=#cc0000>[206회] 3단계 통일론과 4대국 보장론</FONT></A></H2>
<P class=titleinfo> <BR><DIV class=titleinfo><SPAN class=name><A href="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category/20066"><FONT color=#888888>후광 김대중 평전/[27장] 평화ㆍ3단계 통일방안과 정책</FONT></A></SPAN> <SPAN class=date><FONT size=1>2010/01/23 08:00 by 김삼웅 </FONT></SPAN></DIV>
<DIV class=titleinfo><SPAN class=date><FONT size=1></FONT></SPAN> </DIV>
<DIV class=titleinfo><SPAN class=date><FONT size=1></FONT></SPAN> </DIV>
<DIV class=article><FONT color=black size=2>김대중의 통일론이 보다 체계화 된 것은 1970년 가을 신민당 대통령후보에 선출되면서이다. <BR>김영삼과 경선에서 역전승으로 대통령후보에 선출된 그는 3선개헌을 통해 세번째 대선에 출마한 박정희와 용호상박전을 펼치면서 정책공약을 통해 막강한 박정희를 리드해나갔다. <BR><BR>정책공약 중에서도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안은 획기적이었고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하였다. 김대중은 통일정책으로 남북 긴장완화와 남북교류 그리고 4대국에 의한 전쟁억제 보장론을 제시하면서 3단계 평화통일 방안을 내놓았다. <BR><BR>이른바 ‘4대국 보장론’과 ‘3단계 평화통일 방안’이 중심이 된 통일정책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연구해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방안을 체계화한 것이다. 4대국 보장론이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ㆍ소련ㆍ중국ㆍ일본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두 개의 정권을 당분간 함께 인정하는 대신 침략전쟁을 억제토록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BR><BR>동서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시 남북한은 이념 대립과 무력경쟁으로 언제 열전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4대국 보장론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박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적성 국가에 맡기자는 것이냐며 반대하는 것은 물론 그를 이념적으로 음해하는 이른바 ‘색깔논쟁’으로 몰고갔다. <BR><BR>대통령선거전에서 4대국에 의한 전쟁억제 보장을 제시한 그는 이어 ‘3단계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BR>이 방안은 평화공존ㆍ평화교류ㆍ평화통일의 3단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남북간의 부전선언(不戰宣言), 평화협정, 감시기구의 확대를 축으로 평화공존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이에 병행하여 미국ㆍ소련ㆍ일본ㆍ중국의 4대국이 남북의 불가침과 평화조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었다. <BR><BR>제2단계인 평화교류는 남북간의 증오와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를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간의 교류는 물론 적십자회담을 포함하여 언론ㆍ문화ㆍ예술ㆍ학술ㆍ체육ㆍ종교ㆍ경제분야에서 교류를 확실히 진행하고 텔레비젼과 라디오의 상호청취와 시청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3단계는 범민족적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단계이다. <BR><BR>대선에서 패배하고서도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와 체계화에 노력하였다. <BR>선거 뒤 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5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와 귀국보고 강연회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형태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현상유지와 평화공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서 해빙무드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통일의 구체적 단계를 제안하였다. <BR><BR>즉 전쟁억제와 긴장완화를 위한 제1단계, 남북간의 교류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제2단계, 그리고 정치적 완전통일을 지향하는 제3단계 방안이었다. <BR><BR>1972년 3월 11일 미국 등 5개국 순방 귀국 보고 강연회에서 밝힌 3단계 통일방안을 살펴보자. <BR><BR>나는 내가 금년(1972년) 2월 24일 동경에서 있은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발표한 바 있는 한국통일에 관한 나의 3단계 통일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몇가지 방안과 더불어 이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시의에 가장 적합한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한국통일을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의 확대, 평화적 통일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BR><BR>첫째, 평화적 공존은 국내적 공존과 국제적 공존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BR>국내적 공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억제와 긴장완화에 대한 확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간의 부전선언, 평화협정, 감시기구의 확대개편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국제적 공존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국제기구에서의 공존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의 유엔 출석, 그리고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을 제창한다. <BR><BR>둘째, 평화적 교류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증오, 불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통일의 기본 조건이 되는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중인 적십자회담의 의미는 큰 것이며, 앞으로 기자교류, 문화ㆍ예술ㆍ학문의 교환, 체육교류, 방송의 상호청취 그리고 경제적 교류를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BR><BR>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망하는 평화적 통일을 현실적으로 이룩하는 시기가 과연 어느 때쯤 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견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가 먼저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교류 확대에 성공해서 남북 양쪽에서 모두 통일이 되더라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성립되는 동시에 국제정세가 한반도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협력할 만큼 완화되는 국내ㆍ국제적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BR><BR>나의 남북통일의 기본은 “자유 있는 통일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평화리에 달성한다”는 자유, 민주, 평화의 3대원칙에 의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BR></FONT><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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