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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정책 분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687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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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MG src="http://15cwd.pa.go.kr/korean/data/5years/images/5th_4.jpg">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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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 여성부 신설 등 여성정책의 조직기반 구축 o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부" 신설('01) o 법무부 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여성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확산 도모('98) □ 여성권익증대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차별적 제도·관행개혁 o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9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99), 여성농어업인육성법('0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02) 등 법률 제정 o 국민연금법('98,'00), 모성보호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01), 국적법('01), 정당법('00,'02) 등 법률 개정 o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02),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01),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02), 보건복지여성정책 중장기계획('00), 여성공무원발전기본계획('99) 등 o 남녀차별적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발굴 정비('98∼'02) - 중앙행정기관 29건, 지방자치단체 728건, 시도교육청 14건 등 771건 
<IMG height=228 src="http://15cwd.pa.go.kr/korean/data/images/tto19.jpg" width=329> □ 지식기반사회의 여성경쟁력 강화와 전문여성인 지원 o 성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200만 주부 정보화 교육('00∼'02) o 중·고등 여학생 대상 과학친화프로그램 보급('00∼'02) - 23개 학교 대상 시범교육 ('00∼'01) 여학생과학캠프개최('02) o e-business·여성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실시('00∼'01, 1067명 교육) o 사이버 여성IT 전문교육 실시 및 여성단체 IT사업 지원('02) o 여성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모전 개최('99∼'02, 총 497작품) o 여성신직업페스티벌 개최('02) : 138개 업체 참가, 4만3천명 관람 o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창업박람회('99∼'02) o 여성농업인 모성보호를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00∼'02, 4,768명) o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 추진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대 : ('01)4개소 → ('02)18개소 -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 : ('02)24,600명 - 영농기술교육 : ('02)30,000명 o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 국제여성인턴 매년 15명('99∼'02) o 여성인력개발센터 확충 : ('97) 17개소 → ('02) 51개소   □ 여성국회의원·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증가 o 여성 국회의원 증가 : ('96)15대 <9명:3%> → ('00)16대 <16명:5.9%> o 여성 지방의회의원 증가 - 시·도의회 : ('98)5.9% → ('02)9.2%, 기초의회 : ('98)1.6% → ('02)2.2% o 국회의원, 광역의원 여성공천 할당제 도입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30%할당('00),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50%이상 할당('02) -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자 여성30%이상 추천권고('02) o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약 3배 증가 : ('97)11%→('02.6)28.8%   □ 공직에서의 여성참여 증대 o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점증 : ('97)2.7% → ('02)4.8% o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확대결과 여성공무원 채용비율 급증 - 행정고시 여성합격율 : ('97)11.2% → ('02)28.4% - 외무고시 여성합격율 : ('97)20% → ('02)45.7% - 7급공채 여성합격율 : ('97)6.2% → ('02)26.5% - 사법고시(채용목표제 제외) : ('97)8.1% → ('02)23.9% o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02∼'06) 수립 추진 - ('01) 4.8% → ('06) 10% o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 마련('02) - ('01) 8.8% → ('05) 27% o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 목표제 도입('01) - ('03) 10% →('06) 15% →('10) 20%   
<DIV align=right> </DIV>□ 모성보호의 획기적 확대 및 보육 활성화 지원 o 유급 산 전·후휴가 기간을 60일 → 90일로 확대('01) o 무급이었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전환('01) - 육아휴직 기간중 월20만원씩 지급, 모든 남녀가 사용 → 월30만원으로 인상('03년 시행) o「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수립 추진('02) - 영아 및 장애아 전담, 야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등   □ 남녀평등의식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o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제정('01) o 남녀평등의식 교수요원 교육 및 위촉('02, 148명) - 남녀평등의식교수요원 관리규정 제정 o 공무원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독립과정 개설('01) - 선택전문과정으로 개설하여 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 o 남녀평등의식 교육교재 개발·배포('02) o 5대 생활문화개선운동(살림, 명절, 육아, 자녀교육, 회식)추진('00∼'02) o 남녀평등 경찰상·방송상·교사상 시상('99∼'02) o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TV프로그램 모니터 실시('01∼'02) o『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도 도입('01) - 매년 48개 기업 선정, 인증서 수여 및 행·재정적 지원   □ 남녀차별·성폭력·성희롱 피해구제와 예방 o 남녀차별사건처리 : 총 692건('99.7∼'02.11) o 특별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시행('01∼'02) - 고3여학생(1,507개교, 35만명) 대상 교육 실시('00) - 성희롱 예방수첩 12,000부 제작·배포('01) -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특별 성희롱교육 실시 ('00, '01) - 중앙 및 시·도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공무원 교육('02) o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 현황 점검('00∼'02) - 교육참여율 :('00)80.2%→('01)94.7% o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 운영('99∼'02) - 강사위촉 : ('99)43명 → ('02)266명 o 가정폭력·성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립('01) o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수립('02.6) o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설립지원:('97)36개소→('02)255개소 o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설치·운영('02) : 실시간 제공 o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확충:('97)3개소→('02)40개소 o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개선('01∼'02) - 의료지원센터 7개소 지정 운영, 성폭력응급키트 개발·보급(2,000개) o 여성긴급전화「1366」의 기능강화('01∼'02) - 법률·경찰·상담·의료·쉼터 등 관련기관 One-Stop지원체계 구축(24시간 운영) - 외국인 성매매·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동시통역시스템 도입 o 성폭력전담수사대, 가정폭력전담 검사제 도입('99)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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