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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7441 등록일: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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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st>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는 쉽게 풀어 쓴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정치입문전 해운회사 경영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익혔고 국회 재경위원회 에서의 경험, 하버드대학 연구원 시절의 경제 공부가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 위기는 권위주의적 관치 경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정치권력과 관료의 군림이 없어지고 세제, 금융, 행정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 구어체여서 읽기가 편하다. 머리말 / 4 제1부 새로운 경제철학의 모색 제1장 한국경제와 나의 비젼 / 13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 신명나는 경제 · 경제위기와 철학의 빈곤 · 새 술은 새 부대에 제2장 한국경제의 문제점 / 23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 정부 · 고비용 구조는 정책 실패의 산물 · 군사정권의 유산 · 주기적 부동산투기 ·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 규제와 부정부패 제3장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 / 39 · 권위주의적 관치경제 · 민주적 시장경제 제2부 전정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정착 - 부문별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제1장 물가는 3% 이내로 / 49 · 물가안정은 민생의 기본 · 물가불안으로 사과만 되풀이하는 · 물가는 쉽게 안정시킬 수 있다 · 물가안정으로 튼튼한 가정경제 제2장 금리는 7∼8%로, 주가지수는 1500으로 / 63 · 관치금융으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 · 금리는 7∼8%로 · 한국은행은 독립시킨다 · 바람직한 주가지수 1500 제3장 토지문제 해결로 고비용 구조 해소 / 79 · 근본적인 토지문제와 지가거품 · 거듭되는 정책실패 · 토지세제 개혁 · 토지이용 규제 제도의 개편 제4장 세제는 공평하고 간소하게 / 95 · 불공평하고 파행적인 조세제도 · 공평 과세의 구현 · 세율을 적정선으로 인하해야 ·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세제 · 알기 쉬운 세법·세제 제5장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 107 · 왜 정부 혁신이 필요한가 ·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 규제는 없애고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제6장 재벌의 자율성과 책임 / 125 · 재벌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재벌구조의 비효율성 · 기업인들은 존경받아야 한다 제7장 중소기업은 21세기 한국경제의 주력 엔진 / 137 · 중소기업이 21세게 경제를 주도 · 위기에 처한 · 근본적인 중소기업 문제는 자금난 · 중소기업 살리기 제8장 국제 경쟁력 강화는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개발로 / 153 · 대외경쟁력과 국제수지 · 세계 일류국가의 길 ·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 제9장 신명나는 노사관계 / 165 · 노사협력의 전제조건 · 협력적 노사관계는 신명이 나게 하는 것 · 유연한 노동시장과 여성인력 활용 · 21세기의 노사관계와 적정임금 제10장 농업은 유망한 미래산업 / 181 · 신농정의 허실 · 식량안보 · 기업농 육성 · 쾌적한 삶의 터전 제11장 자립을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 / 189 · 고정한 분배 · 자율과 자립원칙의 21세기형 복지 ·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와 · 21세기의 복지 수요 · 인도적 가치기준과 복지 제12장 기술입국을 뒷받침하는 창위성 위주의 교육 / 205 · 창의성과 기술교육 위주의 교육개혁 · 신교육 개혁의 실패 · 대입지원자의 전원 수용 제13장 쾌적한 환경을 위한 유연한 환경정책 / 215 · 쾌적한 환경은 재화의 하나 · 지구촌 환경문제 · 유연한 환경보호정책 ·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