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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DJ노믹스.

작성자: 관리자

조회: 6213 등록일: 2009-08-23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국민화합과 남북화해,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성공한 지도자라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 1998년 외환위기로 휘청거리던 시기에 취임, 짧은 시간에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분야에서도 성공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나 지금의 경제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DJ노믹스’를 다시 평가해볼 만하다.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로 바닥을 드러낸 외환보유고를 1214억 달러로 늘려놓고, 임기 5년간 611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마이너스 6.7%에 이르던 연간 경제성장률을 2002년에는 6% 성장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국가신용도를 A등급으로 회복시켰음은 물론이다. DJ의 경제위기극복 해법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취임하자마자 강력하게 밀어붙인 각 분야의 구조조정은 국민들과 기업의 지지를 얻었다. 금 모으기가 그렇고 기업 구조조정이 그랬다. 금융·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따라줬고, 해당 기관도 적극 동참했다.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인들도 크게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 투쟁은 있었지만 경제문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도록 지도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물고 뜯는 상황과는 전혀 달랐다. DJ정부가 밀어붙인 경제정책이 투명화·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됐다는 점도 높이 살 만하다. 특히 금융권 건전화는 지난해 9월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 은행 경영부실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살린다는 비판이 따랐지만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어 기업 구조조정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배를 불려줬다는 비판도 따랐지만, 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는 데는 더없이 좋은 약이 됐다. 1997년 396%에 달했던 기업 부채비율이 2002년에는 135%까지 낮아졌을 정도다. 지난해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때부터 다진 체질강화 덕분이다. IT기반 벤처기업 육성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굴뚝산업 중심에서 지식정보산업 강국으로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취임사에서 밝힌 “컴퓨터를 가잘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IT산업을 적극 육성했다. IT벤처기업 지원과 인터넷 이용자 1000만 명 가입 정책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통신 강국을 만드는 초석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취임하던 해 6.8%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2년에는 2.5%로 떨어졌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녹색산업도 잘만 추진하면 미래 고용창출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벤처’로 승화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DJ에 버금가는 경제 지도자를 원한다. 경제회복에 앞장설 정치인을 찾는다. 문제는 지도자들의 의지다. 말로만 경제 살리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라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가려워하는 곳을 찾아 긁어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국민들은 정치싸움을 그만두고 머리를 맞대며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을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는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한다. 서울신문 류찬희 산업부장 <A href="mailto:chani@seoul.co.kr">chani@seoul.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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